"모험자본 적극 공급…시장과 협력할 것"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선위 정례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향후 증선위 운영 방향을 언급했다. 그는 증선위원장 부임 이후 이날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권 위원장은 "증선위는 시장에 대한 검사자인 동시에, 시장의 파트너"라며 "위규자를 처벌하는 검사자만이 아니라 자본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정직하게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거나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억울하게 결과적 책임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자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겠다"며 "사소한 위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경제 형벌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를 잃은 시장에서는 그 어떤 정책도 무의미하다"며 "주가조작, 중대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제재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회계 감독을 강화하겠고도 밝혔다.
그는 "오늘 증선위에서 1호 안건으로 '회계 부정 제재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며 "회계 부정 범죄에 대해서도 엄히 제재함으로서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부터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낡은 규제는 업데이트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장의 변화에 맞춰 감독·제재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시장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만큼 증선위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최근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계좌 기반 감시를 '개인 기반 감시'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의 한 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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