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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에 메스 빼든 정부…업계 "중국과 다른 길 가야"
정부, 총 270만∼370만t NCC 감축 추진 방침
업계 "고부가·친환경 제품 전환 외 다른 길 없어"


정부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석유화학 업계 대수술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을 위해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정부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석유화학 업계 대수술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을 위해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석유화학 업계 대수술에 나섰다.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능력 25% 감축을 뼈대로 하는 구조개편을 단행하면서다. 업계에서는 신속한 구조재편과 함께 중국에 경쟁력을 상실한 범용 제품 대신 고부가가치(스페셜티) 전환이 살 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 재편 자율 협약식'을 열고 석화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중국의 덤핑 공세로 위기에 내몰린 석화산업의 회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 단지는 업황이 좋을 때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를 늘렸지만,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최근 NCC 과잉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구조개편 방향은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화학제품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크게 3가지다. '정부 지원 3대 원칙'으로는 △3개(여수·대산·울산) 석유화학단지 대상 동시 구조개편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 재편 계획 마련 △정부의 종합 지원 패키지 마련을 내놓았다.

정부는 '선 자구노력, 후 정부 지원'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 극복의 해답은 분명하다. 과잉 설비 감축과 근본적 경쟁력 제고 두 가지"라며 "'버티면 된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석유화학업계의 자율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총 270~370만톤(잠정) 규모의 NCC를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에쓰오일이 추진하고 있는 샤힌 프로젝트 설비 규모를 포함하면 전체 석화 설비 1470만톤의 18~25%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 주요 석화업체들의 대형 NCC는 주로 100만∼130만톤 규모인 만큼 이번 목표량은 약 3개 NCC를 줄이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 재편 자율 협약식'을 열고 석화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밝혔다. /더팩트 DB
정부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 재편 자율 협약식'을 열고 석화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밝혔다. /더팩트 DB

기업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만큼 산업부는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등의 종합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과감한 구조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러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줄곧 요구해온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나 공정거래법 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한시 인하와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를 위한 전기요금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국, 미국 등 주요국 대비 높아 원가 경쟁력에서 열위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인수합병(M&A) 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해당 분야 1위가 되면 결합이 제한되는 문제도 대형 M&A의 걸림돌로 지적해왔다.

남정운 한화솔루션 사장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은 이미 상시로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이 계속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친환경 등 중국이 하지 않는 다른 길로 가야 한다. 정부에서 다 잘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안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공급과잉) 문제가 시작된 지 너무 오래됐고 (대책 발표가) 너무 늦었다"면서도 "자율적 구조조정 방향이 바람직하고 고부가제품 전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스페셜티 전환을) 외면하고 살았던 기업은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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