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국민자문단도 함께 운영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대국민 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미래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했다.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추진단 첫 회를 열고 △AI 전환 △제도개선 △조세정의 △민생지원 △국세정보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분과별 전담반(TF)을 꾸리며 총 16명의 민간 전문위원을 위촉해 미래 혁신과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AI 전환 분과는 △AI 기반 국세행정 서비스 혁신 △AI 활용 탈세·체납대응 고도화 △AI 적용 업무프로세스 효율화 △최적의 전용 AI 인프라 체계적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AI 세무컨설팅 서비스 제공, AI 에이전트(Agent)통한 신고납부 전과정 최적의 서비스 제공한다. 또 데이터 통합분석과 주요 패턴 학습·예측으로 탈루혐의 정밀 적발하는 탈세대응시스템 개발한다.
제도개선 분과는 △조세체계 합리화 위한 현장중심 과제발굴 △납세자 편익 관점 세무행정 제도개선 추진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지속 발굴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신고서식 간소화, 간편신고 확대 등 신고편의 제고방안, 세법해석 사전답변제·고충민원·세무조사 참관제도 개선 등이 세부 과제다.
조세정의 분과는 △민생과 경제질서 교란하는 탈세에 엄정 대응 △악질적 고액 체납 국내외 끝까지 추적·환수 △탈세 예방을 위한 촘촘한 과세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민생침해·불공정·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조사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며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고액 체납액을 징수해 나라 곳간도 채울 방침이다.
민생지원 분과는 △중소상공인·민생 활력 회복 지원 △신산업 및 수출기업 지속성장 뒷받침 △납세자 친화적 세정기반 착실히 구축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소상공인 다각적 세정지원 신속 시행,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요건완화 추진 및 실익없는 압류 적극 해제, AI 기업 및 신산업 성장 지원 위한 통합 세정지원 등을 통해 중소상공인과 수출기업에 도움을 주겠단 계획이다.
국세정보 분과는 △국세데이터 기반 경제동향 지표 개발·공개 △국세정보 적시 제공으로 정부정책·연구 지원 △국민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국세정보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추진단은 국민과 함께 혁신과제를 마련·추진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자문단을 모집한다.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분과별 검토 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올해 25년 말까지 분과별(TF)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성과와 이행계획 등을 국민께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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