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산업 정책·상권 기반 정비 등 전략 방향 제시
[더팩트｜국회=우지수 기자] 소상공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산업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공공 인프라와 상권 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고, 소상공인 정책 전반을 생태계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을 주제로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민주연구원,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오세희 의원은 환영사에서 "상가 공실 누적과 상업시설 과잉 공급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미래 10년 전략에는 상권 분석과 공실 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교수와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소상공인 생애주기 정책 강화방안'과 '상권 정책 기반 재정립'을 각각 발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최재섭 교수는 현행 소상공인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산업정책적 관점의 전환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 영세화, 고령 창업자 확대 등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며 "단순 보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IMF 이후 구조화된 '자영업 과잉'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시장 유휴 인력이 자영업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진입장벽을 높이고, 법인화 전환을 유도할 성장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물류·유통·온라인 인프라를 공공이 제공해야 한다"며 "농업처럼 필수 산업으로 인식하고 전담 조직, 예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은애 연구위원은 "지역 상권 기반의 정책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방 소멸, 상가 과잉 공급, 온라인 소비 급증으로 전통 상권이 양극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 약 1900개 상권에서만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며 "공공 지원 대상 상권을 전략적으로 재설정하고 지원 방식도 차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일본 사례를 들어 "하위 상권의 무작위 지원보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간 상권에 집중하는 투자형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상권 거버넌스 체계도 전문성과 책임을 갖춘 주체로 구성해야 하며, 상권 조합과 지역 신보 등이 수익과 리스크를 함께 공유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책 전문가들의 구조 진단과 방향성 제안도 이어졌다. 김유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소장은 "생계형과 성장형 소상공인을 구분해 정밀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생애주기에 따라 단계별 정책을 설계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상권 기획자 간 협력 기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상권 단위의 집단적 지원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차 '소상공인 개념 재정립 및 정부 정책 진단'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1·2차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개입 방식과 정책 대상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생애주기별·상권별 맞춤 전략을 제시했다. 주최 측은 향후 논의 결과를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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