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 대비 악화했다고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6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자영업자 경영 환경 인식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응답자 63.4%는 지난해 대비 악화했다고 봤고, 50.0%는 현재 최저임금이 많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업종별로 △숙박·음식점업 64.2% △도소매업 51.9% △교육서비스업 50.0% △제조업 48.4% 순이다. 내년 적정 인상률에 자영업자 44.2%는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1.2%가 1~3%, 15.0%가 인하, 10.2%가 3~6%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말에 자영업자 65.0%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7.4%, 3~6% 미만 인상 시 9.4%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수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자영업자 3명 중 1명(31.2%)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22.8%, 3~6% 미만 인상 시 20.4%가 인상을 고려한다고 했다.
한경협은 최근 곡물·축산물 등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외식업계와 도소매업계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고용 여력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적 부담이 판매가격 인상으로 번질 수 있다고도 봤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매출이 지속 부진하고 각종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일부 자영업자는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월평균 소득 수준은 30.4%가 최저임금 수준도 못 벌었다.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20.4%, 수준 이상 250만원 미만이 18.8%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말에 자영업자 28.8%는 한계 상황이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하면 9.6%가, 3~6% 미만 인상하면 11.6%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자영업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2%)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1.6%) △사용자 지불 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5.1%) 등을 지목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식료품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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