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이슈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담은 간행물 ‘통상법무정책’을 발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한 ‘통상법무정책 제9호’를 공개했다.
‘통상법무정책 제9호’에는 글로벌 통상질서 핵심 변화를 다룬 논문 5편(법무4편·정책1편)과 판례 평석 2본이 수록됐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통상 협정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보호의 균형: 규제 차이와 글로벌 조화의 방향 △EU 지속가능보고지침(CSRD)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초국경 보조금 사례연구 △글로벌 인공지능 규제 및 지원 동향 검토 △해외 핵심기술의 국가 전략화 동향과 사례 분석이다.
논문과 판례는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통상법무정책 제10호는 오는 11월 발간된다. 정부는 올해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해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투고 희망자는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부는 공급망법 제정, 신통상 이슈 대응, 경제안보 강화, 디지털·탄소중립 규범 협상 등 실질적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통상법무정책이 각계 전문가들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danjung638@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