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윤재옥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국가경제 성장과 내수 회복을 위한 건설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가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협회는 이날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건의했다.
미분양에 따른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매입 가격 현실화 등도 제안했다.
특히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처벌을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한 경영활동을 보장하도록 요청했다.
한승구 회장은 "현재 건설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설업계가 제시한 제안서가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 과제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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