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실사 지연 전망…예보 "파업시 법적 조치 검토"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가교보험사 설립이 추진되는 MG손해보험이 노조 총파업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교보험사 설립과 운영에 직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실사 지연 등으로 인한 설립 지연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실제 파업이 진행된다면 법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손해보험업종본부 MG손해보험지부는 다음날인 29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영업 일부정지 규탄 및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은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MG손보 영업 일부정지를 의결하고 가교보험사 설립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보험사를 정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 회사로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보험업법상 최소자본금인 300억원을 출자했다.
정부는 가교보험사를 통해 기존 보험계약 조건은 변경 없이 유지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 준비를 완료한 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설계사 재배치 등을 병행하게 되고, 설계사와 본사 직원들의 정리해고가 나타날 수도 있다.
MG손보 노조는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MG손보 500여명의 임직원의 일자리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빼앗으려 한다"면서 "일자리와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린 MG손보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총력 투쟁 뿐"이라고 말했다.
MG손보 노조는 직원 고용 승계를 위한 정상 매각을 요구하고 있지만, MG손보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MG손보의 지급여력(K-ICS)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4.1%에 불과하다. 전체 계약자 보험금이 100만원이라고 치면 4만1000원만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권고치(150%)도 한참 밑돈다.
MG손보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 때문에 가교보험사 설립이 사실상 지연된다. 여기에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등 기본 보험 업무도 중단돼, MG손보 계약자 121만명이 피해를 보게 된다. 금융당국은 파업에 대비해 예보와 금융감독원 직원 70여명을 고객 응대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MG손보 전속설계사가 460명임을 감안하면 현저히 부족한 숫자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MG손보 노조의 총파업이 적법한지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예보는 이미 MG손보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예보 관계자는 "과거 MG손보 노조가 메리츠화재의 인수 실사를 방해했을 때 가처분 등 법적조치를 검토해 진행했었다"면서 "가교보험사 설립과 앞으로 보험사 계약이전 단계에서 노조가 파업 등 실력행사를 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교보험사 설립이 늦춰질수록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만큼, 노조와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교보험사 설립이든, 매각이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사태 해결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결국 소비자 피해가 커지게 된다"면서 "금융당국이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면 결국 가교보험사 설립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기에 일부 고용 승계와 같은 타협안을 내세우는 것도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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