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과 가까운 사이임에도 그대로 항소심 재판 진행"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시민단체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관련자들을 향해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항소심을 담당한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 판사였던 김 원장(재판 당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부장판사)을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환수위는 "김 원장은 이혼 소송과 관련해 직권남용·청탁판결 등의 의혹이 짙다. 김 원장은 판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해 군사정권의 비자금 조성 범죄를 비호하고 노 관장 등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와 특별한 관계임에도 사건을 기피 또는 회피하지 않고 재판을 그대로 처리했다"며 "이는 사법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명백한 법조 비리다. 대법원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김 원장을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원장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관장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흘러갔다고 봤고, 또 그 돈으로 SK가 성장한 것을 노 관장의 기여로 판단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돈의 존재를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나아가 그 돈과 SK 성장의 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노 관장의 몫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도 판결 직후 "항소심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었다"며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환수위는 '김시철·노소영 커넥션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고발장에 근거로 제시했다. 단체는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보면 김 원장의 집안은 노 전 대통령 집안과 가족처럼 가깝다. 김 원장의 부친은 김동환 변호사로, 노 전 대통령의 경북고 1년 후배인 그는 5공화국에서 국가정책자문위원과 선관위원 등을 두루 맡았다"며 "노 전 대통령이 집권한 6공화국 시절 언론중재위원과 KBS 이사를 지낸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김 변호사 부친상엔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가기도 했다"며 "김 원장의 형인 김시범 안동대 교수와 노 관장은 국제미래학회에서 각각 미래전통위원장과 미래예술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관계도 각별하다. 같이 찍은 사진도 미래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수위는 재판 배당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당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가사3-1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나, 노 관장 측이 돌연 조 부장판사 매부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K 법무법인 소속 김 모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기피 신청이 제기됐고, 사건은 김 원장이 있는 가사2부로 재배당됐다는 것이다.
환수위는 "사건이 재배당되자 문제의 김 모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으로 옮겨 노 관장 사건을 계속 맡고 있다. 이는 법조 비리 정황"이라며 "김 원장은 노 관장의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되자 이를 기피 또는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받아 재판을 진행했다. 앞선 조 부장판사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재판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환수위가 김 원장을 겨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김 원장이 사실상 비자금을 개인 재산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올해 3월 김 원장을 직권남용·청탁판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환수위는 이혼 소송의 또 다른 관련자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월 최 전 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노 관장의 법률 대리를 맡으며 재산분할이라는 명목으로 노 전 대통령 범죄 수익의 편법 상속을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최 전 의원이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에 합류하자 국민의힘 측에도 공개질의를 보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 수익 편법 상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환수위는 이혼 소송에 깊이 관여한 이상원 변호사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6공 황태자'로 불린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의 사위인데, 박 전 장관이 김 원장의 부친 김동환 변호사와 경북고·서울대 선후배로 절친한 사이였다는 게 환수위의 설명이다. 그간 이 변호사는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이혼 재판 과정에서 언론 대응을 도맡았다. 박 전 장관의 딸이자, 이 변호사의 아내인 박지영 씨는 노 관장이 이끄는 '재벌가 사모님들의 사교 모임'인 미래회에서 핵심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환수위는 "이러한 관계로 봤을 때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의 판결이 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 신뢰성에 의문을 품는 국민이 적지 않다. 대법원은 (항소심 관련) 감찰조사를 진행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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