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병욱 기자] 생성형 AI 확산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산업기술 혁신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 거버넌스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 보고서 'NAEK VOICE(67호)'에서 '압도적 혁신 역량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제안: '혁신수석' 도입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공학한림원은 '4대 정책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대통령실 '혁신수석'(가칭) 신설을 통해 범정부 통합·조정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산업기술, AI, 인재 양성 등 핵심 의제가 부처 간 경쟁으로 파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내 '혁신수석'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정책·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R&D부터 기술사업화, 산업화까지 기술 혁신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고, 국정 아젠다별로 다기능팀을 유연하게 운용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책임예산제 및 블록펀딩 도입으로 정책 자율성과 책무성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중앙집권적 예산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처별 예산 자율성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연결하는 '책임예산제' 도입이 중요하다. 대학·출연연에는 기관 단위의 블록 펀딩을 제공해 과제 수주 경쟁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고, 중장기 전략기술 개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처 간 실질적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차관제'와 각 부처 내에 협업 촉진을 위한 'CCO(Chief Collaboration Officer)' 신설도 제안했다.
또한 협력 성과에 대해 인사·예산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유사 사업 패키지화 등 협력 기반의 조직 문화 정착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의 과학화 및 유연한 업무 방식 전환도 필요하다.
정책 수립 전 과정에 AI·데이터 기반 기획 시스템을 도입해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중심의 유연한 조직 운영을 통해 부처 간 협업이 일상화되는 정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지금이야말로 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공론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AEK VOICE'는 한국공학한림원이 2009년부터 발간해 온 대표 이슈 보고서로, 국내외 공학기술 관련 이슈를 발굴·분석하고, 대한민국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정책과 전략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다.
wook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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