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국내 도입이 환율·통화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되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디지털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로 선언하는 등 글로벌 질서 전환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를 일대일로 담보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가치를 연동해 블록체인상에서 거래·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이다. 테더(USDT)나 서클(USDC)이 대표적이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원장은 "트럼프 2.0 시대, 미국 디지털자산 정책 변화는 금융 패러다임 근본적 재편을 의미한다"라며 "시장에 폭넓게 침투하면 한국은 디지털 금융 체제 전환이라는 새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CBDC(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 형태 법정 화폐) 전면 금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국제 결제 수단화 등 디지털자산 관련 3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변화와 영향’ 발표를 맡은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 원·달러 환율 결정 메커니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봤다.
이어 "국내 통화 수요 감소·외화 수요 증가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증분석(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변동 폭의 1 표준편차에 해당하는 약 240만 코인이 추가 발행됐을 때 충격 분석)상 발행량이 240만개가 되면 환율은 약 10% 상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 달러화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결제 수단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 국민과 기업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하게 되면 원화 결제 비중은 줄고 한국은행 통화량 관리·외환시장 개입 효과가 약화할 수 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자본 이동성과 탈중앙화 구조는 위기 발생 시 대규모 자본 유출을 촉진하며 과거 금융·외환 위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위기가 전개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법안 주요 내용과 국내 2단계 입법 방향’ 발표를 통해 "미국은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올해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고 유럽연합(EU)도 이미 MiCA를 시행 중"이라며 "한국도 추세에 맞춰 2단계 입법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강태수 KAIST 초빙교수는 패널토론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에서 기존 시스템 대비 강점이 있으나 통제 어려움과 통화·외환 정책 영향에 불확실성이 있다"라며 "중앙은행과 정부 당국이 CBDC와 스테이블코인 상호보완적 활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궁주현 성균관대 교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디지털 갈라파고스로 고립되지 않으려면 국제적 정합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금융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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