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무협)는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한국 업계의 입장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가공 핵심광물 의견서 이미지. /한국무역협회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는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한국 업계의 입장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22일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 이달 16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접수했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한국산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의장국으로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또 최근 통상 마찰로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이 심화된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점도 부각했다. 실제로 미국의 비스무트 수입 중 41.1%, 인듐 수입 중 15.9%가 한국산이며 텅스텐은 올해부터 국내 생산물량의 45%가 미국에 장기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핵심광물 파생제품 범위의 합리적 축소를 요청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등 일부 품목은 이미 기존 232조 조치 대상에 포함돼 있어 중복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으며 규제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성대 무협 통상법무대응팀장은 "핵심광물 파생제품으로 지목된 품목 중 전기차, 모터, 배터리, 음극재, 영구자석, 레이더 시스템 등은 미국 수출 비중이 커서 관세조치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같이 제품에 포함된 핵심광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관세 부과시, 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무역협회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협은 지난 1월부터 통상법무대응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구리제품·반도체·의약품 등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조사에 연이어 의견서를 제출해왔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대미 사절단을 워싱턴 DC에 파견해 미 상무부, 주정부, 의회 등에 업계 우려를 전달하는 등 민간 차원의 통상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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