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 병행 필요…민간 금융기관 참여 확대 제안
[더팩트｜우지수 기자] 주택연금 가입이 확대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5%포인트 가량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상품 설계와 상속 요건 완화 등을 통해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 김우석 조사역, 한재근 금융시장국 과장, 김덕규 연세대 교수 등이 공동 작성했다.
보고서는 주택연금 활성화가 소비를 진작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해 경제 성장과 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계소비성향과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 가입 의사가 있는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실질 GDP는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5%p(포인트)만큼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입률이 현 수준에 머물 경우 효과는 이의 20분의 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전국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행 주택연금에 대해 35.3%가 가입 의사를 밝혔고, 상품 설계 보완 및 정보 제공 시 41.4%로 높아졌다. 집값 상승이 있어도 손해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입 의사가 43.1%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가입률은 가입요건을 충족한 가구(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의 1.89%에 그쳤다. 가입 저해 요인으로는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 △집값 상승 기대감 △연금 수령액이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구조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주택연금에 대한 높은 잠재 수요를 실질 가입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택가격 변동분 반영 상품 개발 △상속 요건 완화 △손실 우려 해소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보증 리스크가 커지고, 혜택이 주택 보유자에 국한된다는 구조적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가계부채 규제를 주택연금 수준으로 완화하고 △종신·비소구형 금융상품 도입을 장려하며 △생명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금융위원회는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 민간 주택연금을 혁신금융으로 지정하고 신청한 보험사가 종신·비소구방식의 역모기지론 취급 시에는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대해 예외를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되 전면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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