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미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미국 안보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이라고 평가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일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1일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미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해 정부의견서를 준비했다.
서면 의견서에는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장비가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했다.
또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가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및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이어나가고 우리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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