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구사항은 규제 완화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주택업계가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산업을 위해 도약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 직접 정책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28일 주요 정당 대선캠프와 국회·정부 등에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건의하고 세제·대출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 위기에 처한 주택시장…원인은
주택업계가 이처럼 목소리를 낸 이유는 최근 주택시장이 큰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주택시장을 살펴보면 서울과 지방 아파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며 양극화가 심화됐다.
특히 지방 미분양 문제도 날로 심각해져 갔다. 지난 2월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2461가구로 전국(7만61가구) 미분양 주택의 74.9%를 차지한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2만3722가구)의 80.8%에 해당하는 1만9179가구다.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도 심각하다. 지난 3년간 시멘트나 인건비 등 건설원가 상승으로 건설사의 수익성은 줄었다. 부채상승 비율도 크게 늘어 시공능력 100위 건설사 중 25개사가 적정 부채비율(100~200%)를 초과한다.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 미시행,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주택공급 부족 등이 꼽힌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390건 중 20%(82건) 정도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중과가 임차가구의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 시장 친화적 등 업계가 제시한 정책 방향 '3대 원칙'
이에 협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 주택정책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다. "과도한 규제는 풍선 효과,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자산 격차만 심화시킨다"며 "규제를 최소화 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도심지 등 국민이 원하는 지역 내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심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라며 "도심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형 주택 공급 활성화도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내놨다. 저출산·고령화, 1∼2가구증가, 탄소 중립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민간에서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그 예시로 모듈러 주택과 시니어 주택을 언급했다.
◆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 '10대 과제' 건의
10대 핵심 과제로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설치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아파트 민간임대등록 재도입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를 등을 건의했다.
다주택자 세제 중과와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을 약화 시키고, 지방 주택시장 진입을 높여 주택시장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서로 건설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유예 하거나 지역별 시장 현황 반영 및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 개선을 통해 내 집 마련 지원 및 건설사 재정 건전성 제고로 지방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4개 주택 부문, 총 30개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정비사업 1+1 분양주택 활성화 △정비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 사업방식 개선 △정비사업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 확대 △공공택지 공급가격 △임대주택 공급 부담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화 자율성 보장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상향 및 중과세율 폐지 △분양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제 한시적 감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전공사 허용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이주 시기 유연화 △주택사업 관련 도로교통소음 기준 합리화 △연속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정책 대출 현실화 △HUG 분양보증 대상 확대 △HUG의 담보예치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를 요구했다.
미래 주거 선도를 위한 기술 및 품질 고도화를 위해서는 △바닥충격음 저감 인센티브를 통한 기술개발 유도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한 환경 조성 △품질 이행력 제고를 위한 통계 개선 △주거 특성에 맞는 편의 기준 개선 △자유로운 평면 설계 환경 조성 △부실감리 예방을 위한 감리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택산업 도약을 위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해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조속 시행 △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확대 △LH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제도 개선 △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 시기 명확화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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