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기본자본 K-ICS 도입에 '주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보험사가 발행한 채권이 4개월 만에 5조원에 육박할만큼 급증했지만, 이달부터는 발행이 잠정 중단되는 모양새다. 다소 비싼 이자부담과 더불어 감독당국이 지급여력(K-ICS)비율 규제를 다소 완화하고 보완자본보다 기본자본 K-ICS비율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면서 보완자본 발행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8일까지 국내 보험사가 발행한 채권 규모는 4조72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액(8조6550억원) 절반을 웃도는 규모며, 2023년 총액(3조2000억원)을 뛰어넘는 숫자다.
회사별로는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후순위채를 8000억원씩 발행해 가장 대규모 자본확충을 실시했으며 한화생명은 신종자본증권, KB손해보험은 후순위채를 각각 6000억원씩 발행해 뒤를 이었다.
보험사들의 자본성증권 발행 확대는 IFRS17과 K-ICS 등 제도 변화에 대응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해당 제도 하에서는 금리와 시장의 위험을 과거보다 훨씬 많이 반영해 보험사의 부채(보험금 지급 의무)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기존 자본만으로는 규제 요건(지급여력비율 등)을 충족하기 힘들어 보완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은 부채이면서도 규제상 자본으로 인정받기에, 유상증자처럼 회사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고 빠르게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
다만 이달부터는 보험사들의 자본성증권 발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다. 실제 증권업계에서는보험사의 자본성증권 발행 및 수요예측을 계획중인 증권사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려면 약 1개월 전 관련 계획을 채권 발행 주관 증권사와 협의한 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보험사들의 자본성증권 발행이 당분간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보험사들이 자본성증권 발행을 중단한 것은 감독당국의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K-ICS 적정 비율을 150%에서 130%로 완화하고 기본자본만 적용한 K-ICS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성증권 등 보완자본은 본질적으로는 부채이기에, 장부상 자본을 부풀릴 수 있지만 실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기에 기본자본만을 활용한 지급여력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자본성증권이 다소 이자가 높다는 점도 보험사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있다.보험사 자본성증권 금리는 대부분 연 4~6% 수준으로, 지난해 신규 발행 물량에 따른 추가 이자 부담만 지난해 기준 연 4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이 평균 연 3.4%임을 감안하면 투자 수익보다 이자 지출이 큰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본성증권과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이기에 기본자본만을 강조한 K-ICS제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게 된다"면서 "이자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규제안이 정확히 나온 뒤 검토를 하고나야 자본성증권 발행이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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