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내 '신통상·경제 이슈 특별위원회' 신설 합의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등 교역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열었다.
한·EU FTA 무역위는 협정 제15.1조에 따라 설치된 공식 협의체로 교역·투자 확대 방안 등을 협의한다.
이번 제12차 무역위에서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한·EU FTA 부속서 2-다 제3조 라항 검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지역화·쇠고기) △해상풍력·배터리 시장 △전기전자 △철강 세이프가드 △탄소국경제도(CBAM)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 등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한국산 신선 쇠고기의 EU 수입 허용 절차 조속 이행,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개편검토를 요청하고 배터리·불화가스 규제 등 EU CBAM에 따른 시장 접근성 문제를 언급했다.
CBAM은 EU가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탄소배출량(추정)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를 말한다.
양측은 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한·EU FTA 내 ‘신통상 및 경제 이슈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2023년 10월 협상을 개시한 뒤 7차례의 공식 협상을 통해 타결된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를 확인했으며 향후 법률검토 등을 통해 국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정 본부장과 EU 측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공동 주재했으며, 우리 측 약 20명과, 마리아 마틴·프랫 부총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 본부장은 "한·EU FTA는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에 중요한 기반이 돼 왔다"며 "앞으로도 FTA 이행 강화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인 교역과 투자 협력을 지속하자"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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