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 다음 달 첫 재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에 2020년 이후 소득에 대한 막대한 세금까지 걱정해야 하는 등 윤관 대표의 앞날이 더욱 어두워졌다는 평가다. 더구나 윤관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 관련 재판도 치러야 한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윤관 대표는 최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2016~2020년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123억원이 청구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벌였으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동안 윤관 대표는 자신이 미국인이며, 국내 거주자도 아니라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1심에서 사실상 완패한 윤관 대표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183일 미만의 체류, 단기 거주 외국인 등 꺼내 든 카드가 전혀 먹히질 않아 재판을 이어 나가더라도 승산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윤관 대표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추가 세금 부과 가능성이다. 과세 기간 이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해 수천억원의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심의 거주자 판단이 향후 윤관 대표에게 귀속될 소득에 대한 과세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간 윤관 대표는 BRV의 공동대표파트너이자 무한책임사원(GP)으로서 각종 국내 투자 사업을 수행했고, 자신이 지배하는 마크스앤컴퍼니 등 법인을 통해서도 자금을 운용했다. 대표적으로 BRV가 지난해 매각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지분 규모만 4500억원에 달하고, 성과 대부분이 윤관 대표 몫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윤관 대표는 LG가 맏사위라는 지위를 활용, 투자처를 모색했다"며 "BRV 또는 실질 지배 법인을 통해 국내에서 실현한 투자금과 투자 수익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관 대표의 앞날이 어둡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세금 이슈뿐만이 아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아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함께 법정에 서야 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다음 달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첫 공판을 심리한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지난해 3월이다. 윤관 대표의 BRV가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에 대한 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했는데, 윤관 대표가 투자 발표 전에 미리 구연경 대표에게 호재성 정보를 줬고, 구연경 대표가 메지온 주식 3만주(당시 시세 기준 약 12억원어치)를 취득,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구연경 대표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메지온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려 시도해 '주식 보유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등을 거친 뒤 지난달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일각에서는 윤관 대표와 구연경 대표의 부부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관 대표는 병역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과테말라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해 2000년 허위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2006년 두 사람 결혼 당시에도 위조 서류로 혼인 신고가 이뤄졌을 것이란 설명이다. 윤관 대표는 과테말라 국적을 통해 2011년 미국 시민권도 취득했다. 아직 법적 문제로 뚜렷이 드러나진 않았으나, 서류 위조는 윤관 대표의 잠재적 리스크로 거론된다.
윤관 대표는 사기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삼부토건 창업주 손자 조창연 씨는 2016년 르네상스호텔 매각 추진 당시 친구인 윤관 대표에게 5만원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윤관 대표를 고소했다. 재계 관계자는 "윤관 대표는 영향력이 큰 재벌가 사람임에도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라며 "각종 의혹 관련 재판과 수사가 이어지며 그의 도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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