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제주항공 참사 책임 통감하며 사의 표명
전문가들 "정책 실행 문제 없을 것"…건설사는 걱정
[더팩트 | 공미나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력이 흔들리고 있던 가운데 국토부 수장 자리마저 공석이 될 가능성이 커지며 일각에서 우려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박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주택 공급 확대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중점 사업들 표류할 수도 있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주택 270만호 공급' 목표 달성도 불가능에 가까워진 가운데, 각종 정책들이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윤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임기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평균 54만호의 주택을 공급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 공급은 계획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54만호에 달하던 인허가 물량은 2023년 42만9000호, 2024년 35만호로 급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펼쳐지며 부동산 정책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박 장관은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직무 정지로 정책이 계획대로 되는지 걱정하는 국민이 많으신 걸로 안다"며 "추진 중인 정책이나 예정된 행사를 당초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박 장관마저 사의를 표명하며 또 한 번 부동산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박 장관은 아직 사의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여객기 사고 초기와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거취를 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현재 사고 원인 조사에 막 착수한 상태이기에 실제 사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토부 장관 공석이 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한 주택공급은 정권이 바뀌어도 해야 할 일"이라며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또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우선 국토부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업무 공백이 조금은 생길 수 있겠으나 장관이 공석이더라도 직무대리가 이어받아서 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가 내년도 업무 계획을 수립해 놓기에 실무진이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설사 입장은 조금 다르다. 침체된 건설업계를 위한 지원 정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박 장관이 사임하면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이 지지부진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수도권 주요 신도시 공급 등 당초 발표한 정책들도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듯하고, 상반기 내 사회간접자본(SOC) 12조원 이상 조기 집행 등 여러 정책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 관계자는 "환율 등 이슈로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건설사들이 전반적으로 수주에 많이 소극적인 태도가 됐다"며 "공사비 현실화 정책이 시급했는데 국토부 수장에 공백이 생기면 추진이 빠르게 될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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