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등 골자
尹 정부 규제개혁 1호 과제…비상계엄·탄핵 정국에 제동
[더팩트｜우지수 기자] 유통업계 숙원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1호' 과제였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규제 완화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 속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법 규제 완화 개정안은 매월 공휴일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유통법상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한다면 평일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이를 완화해 자유롭게 평일 휴업을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영업제한시간(자정~오전 10시)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지 못한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3곳(서초구·동대문구·중구)과 대구, 충북 청주, 부산, 경기 의정부 등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유통법은 지난 2013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온라인을 활용한 상품 구매가 활발해졌고 대형마트가 주말에 쉬면서 주변 상권 매출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실효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현재 10% 내외 매출을 온라인 배송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 외 시간과 의무휴업일까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면 새벽배송 등 서비스가 가능해져 소비자 편의 증진 효과와 함께 업계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의 소비자들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충북 청주시 지역 소비자 520명에게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53.8% 응답자는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지난달 시작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에 유통법 개정 전망은 흐릿한 상황이다. 의석수가 우위인 야당에서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등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못박는 법안을 냈다. 이어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는 현행 의무휴업 원칙을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대형마트의 평일 휴업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폐지와 새벽 배송 금지를 푸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최수진·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마트에 영업 제한시간과 의무 휴업일 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무 휴업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며 "소비자 편의를 책임지기 위해 평일 휴업이 보편화되고 마트 상품 온라인 배송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경기에 따른 소비 침체에 더해 규제까지 더해진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면 좋겠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index@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