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세계 5위 목표…“미·중 수출 모두 긍정적”
"미국 새 정부 정책 드러날 때까지 두고 봐야"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 "중국발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난해 수출·외투 실적과 중국발 공급과잉,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른 대응 방안과 올해 전망치를 말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현재 수출시장에서 발생하는 공급과잉에 대해서는 코트라(KOTRA)와 주요 시장에 나가 있는 상무관들을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무역위원회의 인력이라든가 기능 보강은 지난해부터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하게 공급과잉이 이뤄진 경우는 무역위원회를 통해 무역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지난해 수출실적과 관련해서는 산업부 직원들의 노력이 컸다면서 전반적으로 수출의 질적인 측면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상황을 보면 미국에 대한 수출이 좋으면 상대적으로 중국의 수출은 부진한 경우가 많았는데, 작년은 중국과 미국 모두 수출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남미·인도·중동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대한 수출도 양호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본부장은 "지난해 세계 수출 순위는 8위에서 6위로 올라왔다"며 "통상 정책 로드맵에서 수출 규모를 5위로 목표 잡았는데, 올해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 여파와 트럼프 행정부 출현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무역 같은 경우는 보통 두서너 달 이전에 거래가 이뤄지던 게 성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경제 여파(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영향)를 관측하기에는 이른 시점인 것 같다"며 "영향이 있다면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율이 높으면 중간재 가격도 올라가고 수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안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환율 1450원이 크게 무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새 정부의 정책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두고 봐야 하는데, 보편 관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나 무엇이 보편 한 것인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편 관세에 관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 놨지만, 이게 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 본부장은 중국의 그린필드 투자(공장 등 설립)와 인수합병(M&A) 금액이 증가한 것과 관련한 견해도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이하 외투) 신고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일본(61억2000만달러·375.6%)과 중국(57억9000만달러·266.1%)에서 큰 폭 증가했다.
정 본부장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투자는 승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안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심사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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