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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尹 체포불응에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영향 미쳐선 안돼"

  • 경제 | 2025-01-06 15:19

"정치적 이해관계 따라 사법 시스템에 영향 미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를 통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를 통해 "사법 시스템이라든가 법 집행 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안부 장관이 됐건 정상적인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 원장(오른쪽 첫 번째)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법 시스템이라든가 법 집행 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안부 장관이 됐건 정상적인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 국민적 요구"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6일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를 통해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에 따른 경제 리스크' 관련 질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 내지는 국가의 기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당연히 도움을 드려야 되고 (금감원도) 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최 대행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최 대행에)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 저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 하는 게 과연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되게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해결할 것들은 정치권에서 하고,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할 것들은 사법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며 "지금 국가 경제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께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과도한 주장을 하거나 그 과도한 주장에 터 잡아서 아예 역할을 못 하도록 부담을 드리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 결정 등이 2∼3주 사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환시장에 경제외적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며 "해외 경제주체 내지는 해외 유관기관들의 평가에 긍정적 신뢰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지난주 열린 '범금융 신년회'에서도 "한국은행 총재가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감독원도 최 대행께서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지하고 있다"며 최 대행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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