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상 -5원이지만 상당한 미조정액 고려해 5원 유지
탄핵 정국 속 전기요금 인상 어려울 전망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1분기(1~3월분) 전기요금이 사실상 동결됐다. 전기요금의 결정적 요인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등 국정 환란 상황에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올리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전은 23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
계산상 연료비조정단가는 -5원이지만 정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올해 4분기와 동일하게 5.0원/kWh으로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기준이 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지난 분기 기준 최대치인 +5원을 적용 중이다.
2022년 3분기 이후 '㎾h당 +5원' 기조는 11개 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상태로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전기요금 구성 요소인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탄핵소추 등 정국이 혼란한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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