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주택시장 부정적 영향 미쳐"
내년 부동산 시장 회복 더뎌지나
[더팩트｜이중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린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먹구름이 드리우는 분위기다.
계엄 상황이 풀린 직후만 해도 일부 관련 전문가들은 이 시장이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거시경제가 뿌리째 흔들려야 한다며, 하루 만에 끝난 계엄으로는 영향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탄핵정국으로 넘어가면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고조되자 시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나왔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시장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연구원으로부터 받은 '탄핵정국 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탄핵정국은 환율 상승과 유동성 위축, 가계대출 금리 인상 등 경로를 통해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그 여파가 부동산 시장까지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탄핵정국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와 대출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의 근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부동산 시장 흐름이다. 당시 기준금리가 1.25%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다. 지난 2016년 10월 13일 1123원에서 2017년 1월 5일 1208원까지 올랐다. 이후 탄핵정국이 마무리되면서 같은 해 5월 말에는 1123원으로 점차 안정됐다. 대출금리는 2016년 11월 3.2%에서 2017년 5월 3.47%로 뛰었다. 광의통화량(M2)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변동률이 7.4%에서 5.7% 내렸다. 유동성 위축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유동성 위축이 현실화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입었다.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가결된 2016년 12월 직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급락해서다.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2016년 10월 134.1에서 2017년 1월 111.0으로 급전직하했다.
◆ 유동성 위축 가능성↑…"시장 관망세 지속될 것"
국토연구원은 탄핵정국이 수습되기까지는 환율이 오르고, 유동성이 위축돼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국토연구원은 자료를 통해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현재 환율과 가계대출금리 수준이 그때(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며 "가계대출 증가 위험에 따른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과 함께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위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등의 이행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시와 달리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탄핵정국과 맞물려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내년에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위기 타개를 위한 유동성 공급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서 유동성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별적인 지원으로 우량사업자의 부동산PF대출 위험을 줄이고,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기반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탄핵정국이 주식과 같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치리스크 해소와 유동성 공급,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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