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가운데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일부 정책은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국회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가운데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일부 정책은 표류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등 민생금융 정책들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민생금융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법 개정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만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주 예고된 금융정책 관련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일부 정책은 표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으로 비상계엄 이전 여야 의견 일치를 보였던 민생법안마저 표류 위기에 놓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정국 전개와 별개로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의 협조가 걸림돌로 꼽힌다.

우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연내 통과는 어려워지게 됐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최근의 정치 상황으로 아직 본회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법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경우 계약 효력이 제한되고 이자약정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달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으로 인해 미뤄졌다.

금융당국은 정국 전개와 별개로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의 협조가 걸림돌로 꼽힌다. /더팩트 DB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정책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자본시장 개정안을 내놨으나 탄핵정국으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힘을 얻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외국계 증권사 맥쿼리는 6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탄핵과 정권 교체 시 민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은행권에 채무 조정 등을 주문했지만 이마저도 흐지부지될 것으로 점쳐진다.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요건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논의가 중단됐다. 카드사 수수료의 적격비용 재산정 연내 발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손보험 개혁안 역시 연내 발표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2일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 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근 주요 금융정책 현안에 대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5대 금융지주 회장 소집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조치,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실손보험 개혁 등 12월 중 발표하기로 한 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10일 일본대사와의 면담에서 "사전에 예고했던 기업지배구조개선,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선진화 등의 현안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등 민생금융 정책들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인당 부보예금이 증가하면서 예금자보호한도도 이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으로 인해 더 많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예금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각 금융기관도 원활한 자금조달로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빠르게 정국이 안정돼 불확실한 상황이 해소되고, 관련 법안도 속도감 있게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현 상황이 극심한 혼란 속에 있지만 민생금융 정책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는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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