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사위·삼부토건 손자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 시작
'사기 혐의' 윤관 소환 조사 없었다? 행방 오리무중
[더팩트ㅣ이성락·조소현 기자] 대여금 2억원을 둘러싼 LG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삼부토건 창업주 손자 조창연 씨의 진실 공방 2라운드가 조만간 시작된다. 앞서 조 씨는 윤 대표에게 빌려준 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사실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현재 윤 대표의 사기 혐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조 씨는 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같은 이유로 지난 10월 말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는데, 아직 피고소인인 윤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 2억 대여 진실은…12일 항소심 첫 재판
1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해당 재판은 LG가 맏사위이자 상당한 재력가인 윤 대표가 대여금 2억원으로 인해 송사에 휘말린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잡한 금전 거래가 더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법조계뿐만 아니라 재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초 동문인 조 씨와 윤 대표는 지난 2016년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매각을 함께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에게 5만원권으로 현금 2억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는 게 조 씨의 주장이다. 반면 윤 대표는 조 씨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에서 이러한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조 씨 측에게 있다고 지속 강조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역시 양측 주장이 엇갈릴 때 증명의 책임이 원고(조 씨)에게 있다고 봤고, 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씨는 "1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의 관건은 '정황'을 '사실'로 볼 새로운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에서 조 씨는 윤 대표와의 중국 메신저 '위챗'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재계에서는 조 씨와 윤 대표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정황상 사실일 것이라는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는 정황 외 진실에 가까운 추가 증거를 요구했던 것으로 읽힌다. 윤 대표 측은 당초 금전 거래 자체를 부인하다가 '위챗' 대화 내용 등을 제시되자 "돈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이 아니라 노조 문제 해결 등 다른 목적으로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 윤관 사기 혐의 수사 더디게 진행 중
정황을 사실로 확인하려는 시도는 장외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조 씨는 항소심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0월 31일 대여금 미반환 사기 혐의로 윤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조 씨는 항소심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전망이다.
다만 수사 속도는 다소 더딘 상태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이 아직 윤 대표를 직접 조사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역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수사 원칙상 한 달 넘게 아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점을 놓고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윤 대표가 소환 조사를 회피하고 있고, 경찰 입장에서 행방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표는 과테말라 국적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한국계 미국인'으로, 일본과 홍콩 등에 자주 머무르며, LG그룹에 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외 여러 곳에 확인되지 않는 법인을 운영하는 등 행방을 쫓기 어려운 인물로 평가받는다.
강남경찰서 측은 윤 대표 소환에 대해 "피의자 조사 여부는 수사 사항이라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 씨 측 법률대리인은 "(조 씨가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진전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사기 혐의 고소건과 대여금 반환 항소심 등 모든 측면에서 추후 실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씨의 기대가 현실화될 경우 윤 대표를 둘러싼 '금전 의혹'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2억원 외 '더 복잡한 금전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과 함께 르네상스호텔 매각,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그간 뒷말이 무성했다. 윤 대표의 BRV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는 당시 헐값 매각 반대를 뚫고 르네상스호텔을 6900억원에 인수해 2조원에 되팔며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다.
한편, 윤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아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구 대표가 투자 결정권자인 윤 대표로부터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듣고 바이오 업체 M사 주식 3만주를 취득,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봤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도 윤 대표의 소환 조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구 대표 주거지와 LG복지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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