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신인도 하락'에 수출 악영향 가능성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기한 '비상계엄 사태'로 방산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 이후 글로벌 방산 공급망 재편이 예상되면서 역할이 기대됐으나, 비상계엄 선포 파동으로 정부 신뢰도가 깎이면서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해 한국은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하는 과정에서 미국 행정부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산업계는 비상계엄 선포 파동으로 정부 신뢰도가 깎이면서 다가오는 글로벌 방산 공급망 재편에 대한 앞선 기대와 달리,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장 글로벌 해양 방산에서의 약진이 기대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 1998년 대우중공업(현 한화오션) 사업장을 방문한 바 있는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한국 조선업 협력을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7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수리·정비 분야도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 HD현대 조선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은 군함 수출을 위해 미국 상호국방조달협정(RDP)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 여러 협약에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 기민한 대응을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파동으로 정부 역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외 신뢰도까지 깎이면서 수출길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장 이날 국방·방산 협력을 논의하는 한국·카자흐스탄 국방장관회담이 예정됐으나 취소된 상태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방한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공화국 대통령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문을 취소했다. 키르기스스탄공화국은 한국 수리온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온 사업은 육군 운용 노후 기동헬기를 UH-1과 500MD로 대체한 사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성공 이후 글로벌 방산 공급망 재편에 사실상 다른 국가에 밀릴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미국 해군 MRO 사업의 경우 이미 한국 조선업계와 일본 조선업계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비상계엄 선포 파동 이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등 본격적인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도 방산업계가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다. 대외 신뢰도 회복을 위해 그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스웨덴 총리 방한이 전격 취소되는 등 외국 정부나 군 관계자 방한 일정이 지연, 취소되는데 비상계엄은 놀라운 일"이라면서도 "곧바로 (국회의원 과반 요구로) 해제되는 등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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