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동해 심해가스전) 예산 전액 삭감을 들었다. 사진은 지난 4월 4일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동해 심해가스전) 예산 전액 삭감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령 선포 담화에서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삭감"을 언급했다.

그는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가 폐쇄돼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하고 국회의 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 전액 삭감 관련에 대해 유감과 해명을 했다.

이날 브리핑을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원은 전액 삭감됐다"며 "2000년부터 모든 정부에서 유전개발 출자를 지원해왔음에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예산 삭감과)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며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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