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연구개발비도 큰 차이…규모 확대해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 첨단산업 수출경쟁력이 2022년을 기점으로 중국에 역전당한 상황에서 기업 연구개발비도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첨단산업 경쟁력이 밀리지 않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한국과 중국 첨단산업 수출입 데이터 및 첨단기업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기준 한국 무역특화지수는 25.6이다. 지난 2014년 대비 4.3p 하락한 수치다. 중국은 27.8로, 같은 기간 대비 16.0p 상승했다.
한국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2014년 29.9로, 중국 11.8보다 크게 높았으나 2022년을 기점으로 3년 연속 밑돌았다. 올해 1~8월 중국은 전기와 기계에서 한국보다 수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2014년 대비 전기와 모빌리티 산업에서 각각 19.4p, 5.3p 하락했지만 중국은 각각 26.7p, 64.0p 상승했다. 한경협은 중국 모빌리티 산업이 2018년부터, 화학 산업이 2022년부터 무역특화지수가 양수로 전환돼 한국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한다고 봤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중국 첨단기업 연구개발 비용을 보면 중국이 한국보다 4배 이상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경협의 양국 기업 재무제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중국 첨단기업 연구개발비는 2050억8000만달러로 한국 510억4000만달러의 약 4배 규모다.
연구개발비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2013년 대비 연평균 5.7%를 기록했으나 중국은 연평균 18.2%를 기록했다. 한경협은 한국이 첨단산업에서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보다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혜택 일몰 연장 △국가전략기술 지정 분야 확대 △네거티브 지정 방식 도입 △직접 환급 제도 도입 및 이월공제 기간 연장 △시설투자 공제 대상 범위 확대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 비슷한 호흡으로 뛰어도 규모가 작아 첨단산업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세액공제와 더불어 투자보조금 지원,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 부스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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