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행
태양광 설치 등 공사비 증가 불가피
업계 "기준 충족 어려워…분양가 상승 우려도"
[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증을 받으려면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가 필요한데 이는 공사비 부담으로 작용한다. 분양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내년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계획 마련에 나섰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친환경 건축물을 말한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데 5등급의 에너지 자립률은 20%다.
현재 공공주택은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됐고 올해는 민간에도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이었지만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증 의무화 시점을 1년 유예했다. 정부는 내년 6월 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등급 인증을 받으려면 현관문, 창호 등의 기밀성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야 한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우리나라 아파트 특성상 사용 가능한 설비는 결국 태양광인데 옥상에 에너지 자립률을 충족할 만한 설치 공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옥상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에 공간이 넓지 않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곳도 있어 옥상을 온전히 활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옥상 공간이 부족해 아파트 벽면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이 크게 올라간다. 설치 뿐만 아니라 관리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미관을 해치고 단가가 비싸 공사비가 높아진다"며 "패널 교체 등 유지 관리에도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 요인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급등했다. 2020년 기준 100이었던 공사비지수는 지난 9월 130.4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 52시간 근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원가가 커졌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도 급등해 공사비 부담이 확대된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도 강화되는 등 원자재가 더 많이 들어가면 결국 그만큼 분양가에 전가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며 "정비사업의 경우 공사비 증가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 갈등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일반 공사비보다 30%가량 높아 기존 인센티브 정책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며 "민간 분야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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