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
[더팩트｜이중삼 기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0명 중 7명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8.5%는 '소득공제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로 답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적정 소득공제 한도는 '900만원 이상'이 39.8%로 가장 높았다. '공제한도가 커지면 월 부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79.3%에 달했다. 현행법상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는 부금의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국회 조세소위는 관련 세법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정부안은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소득 6000만원까지 최대 900만원의 소득공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은 소득이 있을 때 노란우산 부금을 많이 적립할수록 폐업 등 위기 시에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세제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부금 적립액을 높여 국가 부담은 줄이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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