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 평가와 제언' 보고서
[더팩트｜이중삼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 평가와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공급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주택공급시장(아파트·비아파트 포함)에는 연평균 42만9000가구가 준공됐다.
문제는 2022년부터 주택 착공 실적이 줄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착공 실적이 30만가구를 밑돌았다. 올해 1월∼8월의 경우 착공 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36.6% 올랐지만 2005년∼2023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40.5% 감소한 수치다.
착공 감소는 준공 감소로 이어진다. 보통 착공부터 준공까지 수도권 아파트는 2년∼3년, 지방 아파트는 3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
건산연은 수도권 아파트는 올해까지는 준공 물량이 연평균(15만6000가구) 수준을 웃돌겠지만, 내년부터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3년의 시차를 두고 보면 2022년 착공물량이 14만 가구에 그쳐서다. 특히 지난해 착공물량은 10만가구에 불과해 준공물량 감소세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건산연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공급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2025년~2026년 공급불안 우려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의 공급 하락도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수도권 연평균 비아파트 공급량은 6만1000가구였지만, 2020년부터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에는 4만가구 아래로 감소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올해 주택 준공 물량은 21만4000가구로 예년 평균 21만6000가구를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내년부터는 2022년 이후의 착공 감소가 직접 반영되면서 예년을 밑도는 수준으로 준공이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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