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개혁 추진해야…한국 증시 매력도 높일 것"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1일 주요 기업 사장단과 긴급 성명을 내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과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 경제는 현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수는 가계부채 등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수출은 주력 업종 경쟁력 약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봤다.
이들은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이 배려와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해외 투기자본 공격에 시달리고, 증시는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지만 상법 개정은 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 분야에 힘을 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호무역주의 분위기에서 적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역경 극복의 DNA를 되살려 다시금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기업이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는 신사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성장 엔진 재점화 △자영업과 민생경제 살릴 방안 적극 추진에 따른 내수 활성화 △기업 성장성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 등 한국 증시 매력 제고 등을 약속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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