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은 우려를 제기하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과 관련한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손 회장은 '경영계 건의사항'을 통해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제도 합리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연장근로 정산단위 변경, 유연근무제 개선 및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또 연공형 임금체계가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제약하고 있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해 취업 규칙 변경 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는 주요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과 법정 정년 연장 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손 회장은 노사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아 왔다고 평가하고, 노조에 부여된 권리에 비해 기업 대응 수단이 부족한 문제를 언급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사업장 점거 금지, 노조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 노동행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법인세를 비롯한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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