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중소 공공조달 정책연구회' 개최
[더팩트｜이중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기중앙회 비전룸에서 '제3차 中企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대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김민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현황·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뿐만 아닌 미국과 일본,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근본적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다. 중소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규제로써의 접근에 대한 부적절성' 발표에서 "공공조달의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책목적·편익이 참여제한으로 인한 비용보다 더 크므로 규제로써 인식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논의에서는 제도의 필요성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김은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꾸준히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역할"이라며 "매출액 대비 경쟁제품을 납품하는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매출액 성장률이 다른 중소기업보다 높아 제도의 지원효과가 뚜렷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정부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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