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구체적인 관리방안 미흡 지적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내 건설현장에 내국인 근로자가 줄면서 이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메우고 있다. 전체 현장의 3명 중 1명이 외국인일 정도다. 최근 1년간 현장에 외국인 비율이 늘었다고 체감한다는 내국인 근로자 응답도 10명 중 8명에 달한다. 외국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건설업 관련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은 건설업이 안전사고·부실공사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위험한 일이라고 봤다. 청년층이 건설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다. 이렇다 보니 건설인력 고령화 현상도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 추세다.
◆청년층이 기피하는 건설업, 외국인이 빈자리 메워
내국인은 줄고 외국인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외국인 인력 확보·지원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현장 근로자 고령화·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알맹이가 빠졌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1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의 하루 평균 기능인력 구성비는 한국인 66.3%, 외국인 17.2%, 조선족 16.5%다. 3명 중 1명은 외국인이라는 셈이다. 실제로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2022년 3월 9만3404명에서 올해 3월 11만8735명으로 27.1% 늘었다. 가장 최근 통계인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1만9261명으로 3개월 사이 526명(0.44%)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을 가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며 "국내 청년들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현장 근로자 고령화 문제를 비롯한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타개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이달 초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건설현장 인력수급 안정화'라는 추진계획을 밝힌 것이다. 외국인력(E-9)의 건설현장 간 이동 사유 탄력적 인정, E-9 근로자의 기능인 보조업무 수행범위 명확화, 내국인 기피 공종에 한해 숙련기능인(E-7) 비자 중장기 검토, E-7 비자가 비숙련 외국인의 유입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일·학습병행제와 공종별 특화교육 등 숙련인력 양성·평가시스템 구축 등이 핵심 골자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공사완료 또는 일시적 중단 등 특정 사유에 한정해 이동을 허용했지만 이동 가능 사유를 신설·구체화해 지침에 반영, 이동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현재 건설업 분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고용약정(학생-기업) 후 학기 중에는 이론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는 현장훈련을 받아 관련 기업에 정식으로 취업하는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건설현장 내 청년층 감소,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내인력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력 양적 증대에 따른 구체적 관리 방안 미흡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에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봤다. 관리방안이 대표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외국인력은 언어소통 장애·적응 등의 문제로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정보 습득에 한계가 있다"며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건설업 사고 사망자 추이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 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E-7 비자 중 건설업에 해당하는 전문인력(E7-1)·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력 확보와 동시에 이들에 대한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 차원의 외국인 안전교육 확대·정보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내년 6000명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공종별 특화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외국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의 '건설업 커리어 업 시스템'과 같이 기능등급제와 연계해 외국인력에 대한 관리 효율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건설현장 내 외국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유입과 관리 강화는 불법 외국인력의 차단과 동시에 산업 내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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