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만 농가·농업인에 11월부터 연말까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약 2조3000억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호로 총 6713억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명으로 총 1조6371억원을 준다.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지난해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액은 전년 5875억원 대비 838억원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시군구는 공익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해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를 완료했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선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필지를 선별해 집중점검을 추진했다.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추진해 등록취소, 등록제한 및 환수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정망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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