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 만들 것"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영그룹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현안보고가 끝난 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부영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을 기반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으로 20년간 4조4000억원의 임대아파트를 지었다"며 "임차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 보증금을 받고 매월 임차료를 받는다. 매년 또 5% 가까운 임차료 인상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소송 218건, 4400억 상당의 (분양가 부풀리기) 소송이 걸려있다"며 "이와 관련해 부영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부영의 하자보수 관련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하자보수 (금액을) 청구하는데, 벽지 한 장에 2만5000원씩 받는다"며 "부영이 지금까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하자보수 명목 금액과 실제 하자보수에 집행된 금액 내역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청구하는 경우 자세한 기준을 따져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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