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활용에 대한 문제도 지적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와 관련 인센티브 등을 더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라며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청년희망적금도 중도해지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도약계좌제도를 다시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인해 보니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예산 활용에 대한 문제인데 2023년도 보면 예산 3600억원에 3000억원이 이월된다"며 "그리고 2024년도에도 3700억이 예산인데 이월액 2900억 정도 예상이 된다. 이월액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개선을 안 하고 또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청년도약계좌 도입한 취지가 더 많은 청년이 자산을 꾸준히 형성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 아니겠나.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 대비해서 사용은 저조하고 이렇게 많이 이월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해지율은 85%대로 청년희망적금 당시보다는 유지율이 좀 높은 수준"이라면서 "예산 부분은 아마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목표가입자 수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정을 했던 부분이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지속적으로 현실화를 해 나가면서 동시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더 많이 인센티브 등을 보강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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