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해외 고소득자 '비거주자' 신분 악용 여지 있어"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의 이름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등장했다.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윤관 대표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인 세인트키츠네비스의 국적을 취득하려고 했다는 의혹 보도가 있었다"며 "내국인이 조세 불평등에 대한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세무상 의무나 권리에 차이가 있다"며 "해외에 소득이 높은 분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역외탈세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국적인 윤관 대표는 100억원대 종합소득세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앞서 강남세무서가 종합소득세 123억원을 청구하자,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윤관 대표는 과거 병역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위조 서류를 통해 과테말라 국적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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