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금융권 7년간 1932억 횡령에도 '솜방망이' 처벌…86%가 은행권

2021년부터 매년 100억원대 횡령사고

지난 7년여간 금융권에서 2000억원에 가까운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지난 7년여간 금융권에서 2000억원에 가까운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여 간 발생한 횡령 사고 금액은 총 1931억801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660억7600만원(86.0%)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164억6210만원(8.5%), 증권 60억6100만원(3.1%), 보험 43억2000만원(2.2%), 카드 2억6100만원(0.1%) 등이다.

최근 횡령사고 규모는 2021년 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2023년 644억5410만원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40억6590만원을 기록했다. 4년 연속으로 횡령액이 100억원대를 넘어섰다.

금융권의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횡령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도 따른다.

강 의원이 지난 7년여간 발생한 횡령사고 관련 금융사 자체징계와 금감원의 제재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횡령사고 행위자인 사고자는 137명(조치 예정 10명 제외)과 관련자 586명(조치 예정 6명 제외) 등 총 723명이다.

사고자 137명의 제재조치를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중징계인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등이었다.

횡령 사고 관계자 586명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은 6명, 정직은 16명, 감봉은 99명이었다. 반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은 159명, 주의는 304명, 기타 2명이었다.

최하위 제재 조치인 주의는 51.9%였고 중징계를 받은 관련자는 20.7%(121명)에 그쳤다.

강 의원은 "금감원은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횡령사고 제재 수위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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