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초과생산량 12만8000톤보다 많은 양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생산된 쌀 2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수학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간정산금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벼 매입 자금은 지난해보다 1000억원 증가한 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5만7000톤으로 전년대비 4만5000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10a당 생산량은 524㎏로 전년의 523㎏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예상 초과생산량은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8000톤 많은 수준이지만 내달 15일 발표되는 쌀 최종 생산량(통계청)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확기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을 격리한다. 공공비축미 36만톤(가루쌀 4만톤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톤을 매입하는 셈이다. 이는 예상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시장격리 물량 20만톤 중 9월10일 발표한 사전격리 10만5000톤(2만㏊)에 해당하는 물량은 지난달 26일에 시·도별 배정을 완료했다. 연내에 주정·사료업체 간 계약을 체결해 주정용 7만톤·사료용 3만5000톤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전격리 물량 이외의 9만5000톤은 수확기 공공비축미와 병행하여 농가로부터 연말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低價米) 유통을 방지한다.
정부와 농협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5000억원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벼 매입자금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원 많은 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농협은 지난해 수준인 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실장은 "올해 정부는 과거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을 면밀히 실시해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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