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실명 공개시 부작용 있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의 공개성, 투명성 하에 금통위 의사록이 익명으로 공개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현재 실명 공개를 안 하는 것과 관련해 "경제 상황이 자주 바뀌는데 실명이 공개될 시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이라며 "실명으로 정책에 투표했을 때 3개월 후 경제상황이 바뀌었는데 실명에 매달려서 (정책 결정을) 못 바꾸는 것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금통위) 의사록은 다른 나라보다 빨리 공개하고 있는데, 실명으로 할지, 익명으로 할지는 (금통위원) 퇴임 후에 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실명화하는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한은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를 완화 등을 위해 대학 '지역별 비례전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대학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에 대해 "대학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만 뽑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대학들이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 말고,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고3이 어떻게 전공을 선택겠나. (학과별 모집은) 교수들이 학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집 단위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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