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가계 부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동성 관리 병행해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은행(한은)의 기준금리 0.25%(25bp) 인하 결정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 자극을 차단할 정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11일 한은의 기준금리 0.25% 인하 결정으로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액이 약 6조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돼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던 경제 주체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월 3.25%였던 기준금리를 3.50%로 인상한 이후 21개월 만에 금리인하를 결정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0.50%까지 내려갔던 기준금리는 2021년 8월을 시작으로 9차례 인상돼 2023년 1월 3.50%까지 상승했다. 이후 한은은 13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한경협은 경기침체·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2022년 이후 기업과 가계 재무건전성이 지속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가계와 기업 대출 연체율은 2020~2021년 저금리 기조하에 하락세를 보였으나, 기준금리가 1%대를 초과한 2022년 2분기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기업 대출 연체율은 1분기 0.48%, 2분기 0.46%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1분기 당시 0.49%와 비슷한 수준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0.37%, 2분기 0.36%로 2020년 1분기 0.27% 수준을 웃돌았다.
한경협은 2010년 이후 기준금리와 가계·기업 대출금리를 이용해 회귀분석한 결과 한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 대출금리는 누적 0.14%p, 기업 대출금리는 누적 0.19%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대출금리 하락 폭에 금융권 가계 및 기업 대출 잔액을 곱해 산출한 이자상환 부담 감소액은 가계 2조5000억원, 기업 3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가구당 이자상환 부담액은 평균 약 21만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은 금리 인하로 기업 이자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이자 부담액 규모가 워낙 커 재무·자금 사정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업 연간 이자부담액은 지난해 93조8000억원까지 급등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4배 증가한 금액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지원 강화를 동반하는 한편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별도로 유동성 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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