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험, 디지털 전환기 국가들에 나침반 되길"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서 한국의 소비자 정책과 법 집행 경험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한 위원장이 8~9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소비자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OECD 설립 이래 처음이다. 65개 대표단이 참석해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소비자장관 선언문'을 채택해 대전환 시대에 각국이 소비자 보화와 권익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마티아스 콜만 OECD 사무총장은 영상 환영사에서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이른다"며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 보호 기준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분과토의에서 한국의 소비자 정책과 법 진행 경험을 공유했다. 올해 공정위가 처리한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사건 및 검색순위 조작 사건, 온라인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입법적 성과도 소개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분과토의에서도 소비자 24(소비자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및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해외 직구 확대에 따른 소비자 제품안전 우려 해소 노력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각국은 더욱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 회의에서 공유한 한국의 경험과 정책이 디지털 전환기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 하나의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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