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집값안정·사전청약 등 입장 발표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국감)에서 사전청약·집값안정·양극화 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제22대 첫 국감을 실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2025년까지 수도권에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11만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집중 공급할 것"이라며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고 대규모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하는 등 주거수요에 맞는 주택공급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발언 이후 여야 의원들은 집값안정·사전청약·주택공급 등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 주택가격 상승 전망…수도권·지방 간 집값 양극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도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19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수도권·지방 간 집값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 "전국적으로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전국을 놓고 보면 주택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지난 6월~7월 서울 선호지역의 신축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전국 지수는 보합 수준이고 지방은 마이너스인 곳도 많다. 서울도 8·8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상당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 선호 지역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정책 실효성 없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 50만명에 달했지만, 정작 배정된 예산 가운데 212억원이 불용처리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을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를 80%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주거급여를 분리하면서 대상도 늘리고 금액도 늘리고 있지만, 재정상 문제로 충분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연구용역 등을 발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구제, "당첨자 입장에서 검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본청약 지연·취소 등으로 당첨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사전청약 제도'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결과 현재까지 29개 단지 중 80%가 본청약이 안 됐다"며 "정부의 말을 믿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할지, 책임을 지고 분양가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했다.
박 장관은 "사전청약 제도는 과거 집값 상승기에 교과서적으로 내세운 적이 있어 당시 정책 담당자들이 다시 활용했던 것 같다"며 "당시 정황이나 계약의 내용 이런 것들을 살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첨자들의 입장에서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무순위 청약 제도 "대안 검토 중"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로또 청약과 일명 '줍줍' 논란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무주택자, 거주지, 청약 과열 지역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몇 가지 세워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청년층 무너진 '내 집 마련' 꿈 대책 있나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고액 대출 거래가 부동산 광풍이 불던 지난 2021년을 넘어서는 등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고 있다. 대책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생애 최초 주택 마련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본다"며 "관리는 하지만 대상은 유지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용금리와의 격차는 어느 정도 일정한 밴드를 유지하면서 변동시켜 나갈 것이다. 수혜를 받는 이들은 시중금리보다 2% 저렴한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도 쟁점 사안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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