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SH공사, 반지하 주택 1332가구 멸실…"예산 지원 절실"

  • 경제 | 2024-10-04 14:15

보조금 반납 폐지·반지하 매입 예산 국비 지원 등 요청

SH공사가 올해 주택 매입 등을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반지하 주택 총 1332가구를 멸실했다. /뉴시스
SH공사가 올해 주택 매입 등을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반지하 주택 총 1332가구를 멸실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주택 매입 등을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반지하 주택 총 1332가구를 멸실했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8월 말까지 지상층 포함 총 7696가구의 주택을 매입했고 총 1332가구의 반지하 가구를 없앴다. 현재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은 약 23만가구다. 최우선 관리가 필요한 가구는 약 1만5000가구다.

SH공사는 정부 대책 발표 이전에도 반지하 주택 총 5046가구를 매입·관리해 왔다. 이후 2650가구를 매입했고, 현재 추가로 반지하 유형 736세대의 매입 심의를 가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관련 제도를 추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7696가구를 매입하는 데 가구당 평균 1억8000만원씩 약 1조400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 2022년 이후부터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매입비용이 가구당 2억9200만원으로 늘어났지만, 국비 지원은 가구당 1억8200만원에 그쳐 부족한 매입비용(1억1100만원)을 공사가 부담하고 있다.

또 추후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해 SH공사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j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