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전체 가구 중 41.9% 차지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 요구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적용
[더팩트｜이중삼 기자] 1인 가구 따돌림 정책으로 눈총 받았던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닭장에서만 살라는 소리’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이를 백지화한 것이다. 대신 앞으로는 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면적 제한은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면적에 상한선을 뒀다. 1인 가구는 전용 35㎡ 이하, 2인 가구는 전용 25㎡ 초과~44㎡ 이하, 3인 가구는 전용 35㎡ 초과~50㎡ 이하, 4인 가구는 전용 44㎡ 초과 등이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넓은 집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1·2인 가구는 사실상 원룸만 입주가 가능해 반발이 커졌다.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더해 결혼·출산까지 감안하면 면적 제한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의 1인 가구는 1009만7848가구다. 우리나라 전체 2408만7679가구 중 41.9%에 달한다. 2인 가구는 596만9231가구로 전체 가구 중 24.7%를 차지한다. 1인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39만 가구였던 1인 가구 수는 2019년(614만 가구) 600만 가구를 넘어선 뒤 2년 만인 2021년(716만 가구) 700만 가구를 돌파했다. 현재는 1000만 가구로 뛰었다.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는 주거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주택 마련 등 '결혼자금 부족'을 꼽았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집값이 비싸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은 매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1·2인 가구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지난 4월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를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한 달 만에 5만819명이 동의했다. 청원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자 지난 6월 2차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는 결국 4개월 만에 면적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7월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청약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날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을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공공임대주택, 출산율 제고 도움
이에 따라 가구원 수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출산 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새 기준은 이르면 이달 중 적용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12월 총 7000가구(수도권 4600가구)는 새 규정을 적용해 모집공고가 나올 전망이다.
인천 지역 LH 행복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 청년은 "1인 가구라도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는 소식은 반갑다"며 "다만 경쟁률이 더 올라갈 것 같아 당첨되기도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둘째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청년·신혼부부의 저출생 대응 주거 수요'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신혼부부 10명 중 7명은 현재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결혼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출산 관련해서도 10명 중 6명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 결혼·출산에 도움이 되는 이유로는 '저렴한 주거비용'을 꼽았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공공임대주택이 신혼부부 출산 간격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신혼부부 976가구의 출산 간격을 비교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데는 큰 영향은 없지만, 둘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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