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통신재난 탓에 과기정통부 양사 모두 시정명령
조치 후에도 재발생하는 재난에 신뢰도 하락
[더팩트｜오승혁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반복되는 통신장애로 인해 서비스 인프라 투자 가속화 필요성이 커졌다. 양사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를 받았고, 통지에 따른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장애 문제가 재발생해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2일 카카오는 지난해 카카오그룹이 5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직간접적으로 국내 산업에 15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해 3년간 총 생산유발효과 약 39조3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9조5000억원을 냈다고 분석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이런 기여는 '먹통' 한 번으로 그 의미를 잃을 수 있다고 본다. 먹통은 서예할 때 사용하는 먹물을 담아두는 통인 먹통이 까맣고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유래해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물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대중들 사이에서 통신장애로 인해 카카오톡의 전송이나 네이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때 '서비스가 먹통됐다'는 식으로 쓰이고 있다.
카카오톡은 최근 5개월 새 다섯 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다. 메시지 전송이 지연되거나 접속이 안 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정부는 이에 지난달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일상적인 메시지 전송의 지연 등의 문제는 큰 불안을 야기하지는 않지만, 카카오그룹이 금융 등의 영역에서 전방위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대출과 결제 등의 상황에서 메시지 전송 지연 또는 오류가 발생해 사회적 혼동이 벌어진다.
과기정통부가 이를 이유로 카카오에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지한 뒤 지난달 네이버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네이버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한 결과 네이버가 작업관리 중앙통제시스템(TTS)을 통해 승인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단순 승인 이력만 있을 뿐 시스템적 통제 기능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네이버가 과기정통부에게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을 받고 시정명령을 받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먹통 재발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이용자 1000만명 이상 플랫폼 사업자로 확대되면서 네이버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네이버에 시정명령을 하기에 앞서 카카오톡이 지난 5월에 3차례의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자 카카오 현장점검을 실시해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미실시, 작업관리 통제 미흡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최초로 요구했다.
카카오는 이에 지난달 13일 사전테스트 내부 지침 마련과 위기 대응 매뉴얼 보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 구체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발료 1주일 후인 지난달 20일 카카오톡 전송 지연이 발생해 지난 24일 재차 과기정통부로부터 현장 점검을 받았다. 네이버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시정계획서 제출 5일 만인 지난달 24일 1시간 정도 카페 서비스 오류가 발생했다.
네이버·카카오 양사의 관계자들은 "문화 콘텐츠, 금융, 모빌리티 등의 산업 전반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부 공격을 방어하고 내부 이용자들의 편의는 확대하는 일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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