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규모 대비 5.9배
국토부, 패스트 트랙 도입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 60%가 신청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총 99개로 이는 선정 총규모인 2만 6000가구(최대 3만 9000가구) 대비 5.9배인 총 15만 3000가구 규모에 달한다.
먼저 분당 신도시는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 시범단지삼성한신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이는 선정 규모 8000가구(최대 1만2000가구) 대비 7.4배인 총 5만 9000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일산 신도시는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 마을과 백마마을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6000가구(최대 9000가구) 대비 5배인 총 3만 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 신도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 샛별한양1·2·3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4배인 총 1만 8000가구 규모이며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다.
중동 신도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 반달마을A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했고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6.6배인 총 2만 6000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을 기록했다.
산본 신도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퇴계1, 2차·율곡주공, 장미·백합·산본주공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9배인 총 2만 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제안서 접수가 완료된 1기 신도시 5곳은 지난 6월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 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10월 중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올 11월 최종 선정이 완료된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이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27일로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가 종료됐으며 향후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해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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